무슨 자료일까요?
이 자료는 현 미국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이 2011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12월 6일에 연설한 내용의 전문입니다. 전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의 인권에 대해 역설하며, 이들의 인권옹호를 위해 미국이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세계인권의 날에는 LGBT인권에 관하여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설이 있었지요.). 이 연설문에서는 LGBT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제기하는 쟁점들을 다섯가지로 조목조목 짚고 있습니다. 즉, (1) 동성애자의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며, (2) 동성애는 서구의 산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가만의 사치도 아니고, (3) 종교나 문화를 이유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4) 역사적 진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입장에 대해 열어놓고 대화해야 하고 법이 먼저 바뀌어야 하며, (5) LGBT를 포함한 모든 이의 인권을 달성하는 과제를 소수자에게만 맡기고 방관해서는 안되며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미국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크게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LGBT 인권옹호를 위해 외교적 능력을 활용하도록 관련 정부기관들에 지시했다는 것과, 둘째, 미국이 해외지원을 위한 글로벌평등기금(Global Equality Fund)을 마련하고 3백만달러(약32억원)을 지원하여 LGBT인권옹호를 하는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를 위해 쓰겠다고 공표합니다. 이 연설문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연설문은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에 관하여 앞장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과 방향을 표시하는 것과 더불어, 실질적으로 이 활동을 위해 해외기금을 마련하고 외교적 능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세계인권의 날을 앞두고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이러한 연설을 함으로써, 이런 활동에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는 여러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였다는 것 자체로, 앞으로 이 쟁점이 인권의 문제로 자리잡으며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인권옹호활동의 배경에 미국이 어떤 외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란과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에도 불구하고 이 연설문은 그 자체로 중요한 문서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 설득력있게 주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설문 중에 "특별보고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조사하고 권고하는 특별보고관을 설치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연설문은 유엔인권이사회 47개 이사국 대표들 앞에서 발표되었는데,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이 쟁점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힐러리 클린튼 측에서 연설의 주제를 미리 밝히지 않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연설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않았고, 연설이 끝나고서는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 기사원문보기] 이 연설문이 발표된 뒤 전세계 인권단체의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 연설문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 연설문은 세계의 모든 국가, 모든 국민, LGBT 당사자와 활동가들을 향하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연설문 자체로 상당히 파워풀해서, 군대내 동성애 문제,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한 동성애 반대 등 자주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해 반론을 제공할 논리와 근거, 특히 역사적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연설문은 미국이 전세계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쟁점에 관하여 세계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 성소수자를 둘러싼 인권논의의 발전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침묵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성소수자의 존재과 그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알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아님이 더욱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인권의 날 기념 연설 힐러리 클린튼 (미국 국무장관) 스위스 제네바 2011년 12월 6일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엔제네바사무소장 Tokayev, Ms. Wyden, 그 밖의 장관님들, 대사님들, 귀빈들, 유엔파트너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는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를 기념하는 날인 세계 인권의 날을 축하할 것입니다. 1947년을 시작으로 여섯 개의 대륙에서 온 대표단이 혼신을 다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새겨둘 선언을 작성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나라들이 앞으로의 참극을 막고 모든 인간의 천부적 인간성과 존엄성을 보호하도록 이같은 성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대표단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 천 시간에 걸쳐 토론하고 작성하고,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고,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의 정부, 단체, 개인들이 제안하고 수정한 내용들을 포함시켰습니다. 근 2년간의 원안작성과 마지막 긴 토론의 밤을 보낸 후, 1948년 12월 10일 새벽 3시에 유엔총회의장이 최종문안에 대한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찬성 48개국, 기권 8개국, 반대 없음. 그리하여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단순하고도 강력한 사상을 선포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로우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더불어, 정부가 그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느 나라에 사는지, 지도자가 누구인지, 혹은 자신이 누구인지 조차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인간이므로, 우리는 그래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후 63년 동안, 많은 국가들이 인권을 인간의 현실로 만드는 위대한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충분한 자유, 온전한 존엄성의 경험, 충분한 인간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했던 장애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여러 곳에서 인종차별적 법들이 폐지되었고, 여성을 이류신분으로 격하시켰던 법적, 사회적 관행들도 폐지되었으며, 종교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능력이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진전들이 쉽게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싸웠고 조직화했으며, 단지 법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을 바꾸기 위해 광장에서 그리고 사적인 공간에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부당하게 삶이 좁혀졌던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위해 수 세대에 걸쳐 이러한 노력을 지속한 덕분에,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되었고, 공동체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에 더욱 완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아직 그 약속, 그 현실, 모든 사람을 위한 진보를 이루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세계의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인권이 부정당하고 있는 하나의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남겨진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소수자입니다. 그들은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테러당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처우를 받고 있고, 반면 이들을 보호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당국은 보고도 못본척 무시하거나, 심지어 많은 경우 이 학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소수자들은 일하고 배울 기회를 거부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거나 나라에서 추방당하며,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누구인지 은폐하고 부정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이들은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들, 즉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평등과 존엄성을 부여받은 인간으로 이제 우리 시대에 남아있는 인권 과제 중의 하나인 평등과 존엄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이들입니다. 저는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제 조국의 성적이 완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면서 이 주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2003년까지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동성애가 여전히 범죄였습니다. 많은 LGBT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폭력과 괴롭힘을 견뎌왔고, 많은 청소년을 포함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집단따돌림과 배제가 일상사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자국내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LGBT의 인권 보호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개인적,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신념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 앞에 존경과 이해, 겸손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비록 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행동에 옮기는 것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LGBT 시민들의 인권을 어디서나 인정한다는 전 세계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이 어렵고 중요한 쟁점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힙니다. 첫번째 쟁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짚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 권리와 인권이 분리되어 있고 구별된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둘은 하나이며 같은 것입니다. 물론 60년전, 세계인권선언을 작성해서 통과시켰던 정부들이 그 선언이 LGBT 커뮤니티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원주민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다른 소외된 집단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세계인권선언이 적용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0년간 우리는, 이러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인간성을 공유하므로 온전한 수준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한번에 모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시간에 걸쳐 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생겼을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새롭거나 특별한 권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이라는 것이 그렇듯, 인종적, 종교적, 부족적, 민족적 소수자라는 것이 그렇듯, LGBT라는 것이 여러분을 열등한 인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동성애자 권리가 인권이고, 인권이 동성애자 권리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성적지향으로 인해, 혹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보이고 행동해야하는 지에 대한 문화적 규범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구타당하거나 살해된다면, 이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정부가 동성애자임이 불법이라고 공표하거나, 동성애자를 해치는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게 허용한다면 인권침해입니다. 레즈비언이나 트랜스젠더 여성들이 소위 교정강간의 대상이 되거나, 강제적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게 하거나, 동성애자를 향한 폭력을 부르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있은 후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생명을 부지하려면 자신의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도록 강제되는 것도 인권침해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치를 하지 않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동등한 사법적 접근이 거부되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공공 장소에 출입이 금해지는 것은 인권침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어디에서 왔든, 누구이든, 우리는 모두 똑같이 인권과 존엄성을 누릴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동성애가 세계의 특정지역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가 하나의 서구적 현상이며, 따라서 서구지역 밖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거부할 근거를 가진다고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글쎄요,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이 전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태어나고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모든 연령에서, 모든 인종에,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이고 교사이며, 농부이고 은행가이며, 군인이고 운동선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하지않든,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친구이며, 이웃입니다. 동성애자인것이 서양에서 고안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이든 이성애자이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서구의 정부에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종차별정책의 종결 후 작성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은 동성애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호합니다. 콜럼비아와 아르헨티나에서도 동성애자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네팔은 대법원에서 동등한 권리가 LGBT 시민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몽골 정부는 반동성애 차별에 대처할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LGBT 커뮤니티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단지 부유한 나라들이나 감당할 수 있는 사치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지 않아 질병과 폭력으로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생명을 잃게 되어서, 또 커뮤니티를 강화할 수 있는 목소리와 시각들을 침묵시킴으로써 동성애자인 기업가들이 어떤 아이디어들을 쫓지않게 되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사실 모든 나라에 있습니다. 여성이든, 인종적 또는 종교적 소수자이든, LGBT이든, 어떤 집단을 더 열등하다거나 더 우수한 집단으로 대우할 때는 항상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츠와나(Botswana)의 전임대통령Mogae는 최근, LGBT들이 계속해서 음지에 있는 한 HIV와 AIDS를 해결할 효과적인 공중보건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과제들에도 역시 통용되는 지적입니다. 세번째, 그리고 아마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쟁점은 LGBT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않으려는 이유로서 종교적이거나 문화적인 가치를 언급할 때입니다. 이는 명예살인(honor killing), 미망인 화장(widow-burning) , 또는 여성할례 (Female Genital Mutilation) 등 여성을 향한 폭력적 관습을 정당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이러한 관습들을 문화적 전통의 일부로서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문화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노예제도와 마찬가지로, 한때는 하느님이 허락한 것으로 정당화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히 비양심적인 인권침해로 매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사건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습이나 전통도 우리 모두가 가진 인권의 우위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LGBT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들의 상태와 행동을 범죄화하거나, 그들을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쫓아내거나, 암묵적으로 또는 명시적으로 그들에 대한 살해를 수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문화적, 종교적 전통과 교리가 인권보호와 실제로 상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종교와 문화는 동료 인간을 향한 동정과 영감을 얻는 원천입니다. 종교에 기댄 사람들은 노예제도를 정당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과 LGBT의 존엄성을 옹호하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같은 뿌리에서 나옴을 기억합시다. 우리 대다수에게, 종교적 믿음과 관습은 의미와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근원이며, 인간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맺는 사랑과 가족의 결합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미와 정체성의 매우 중요한 근원입니다. 다른사람을 돌보는 것은 온전한 인간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경험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인권은 보편적이고 모든 종교와 문화를 가로지릅니다. 네번째 쟁점은 어떻게 모두를 위한 권리를 향해 진보할 것인지에 관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진보는 정직한 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모든 동성애자들이 소아성애병자이고, 동성애가 감염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일종의 질병이며, 동성애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성애자가 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러한 말들은 그저 사실이 아닐 뿐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확장시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를 공유하도록 기회를 주지 않고 제쳐둔다면, 이러한 생각들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도록 강제당했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이나 믿음이 다른 사람의 인간성을 훼손하게 된다 하더라고, 보편적 인권은 표현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무엇이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무엇이든 행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설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크고 작은 장소에서 수없이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작하기 위한 이유로서 적나라한 믿음의 차이를 눈으로 보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보는 법이 변화하는데서 옵니다. 저희 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법적 보호가 권리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 선행하였지, 그에 뒤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은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차별하는 법은 다른 종류의 차별을 정당화합니다. 동등한 보호를 요구하는 법은 평등이라는 도덕적 의무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볼 때,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먼저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흔한 사실입니다. 저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트루만 대통령이 군대에서 인종간 격리폐지를 명했을 때 심각한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종간 격리폐지가 부대의 결속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만 대통령이 인종간 격리폐지를 추진해서 실행한 이후에야, 이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조차 예견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국의 사회체계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나라에서 일부 사람들은 “묻지 말고 말하지 말라 (Don't Ask, Don’t Tell)”를 폐지하는 것이 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그런데, 폐지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 한명이었던 해병사령관이 말하기를, 자신의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었고, 해병은 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보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잠시 살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범죄라면 어떤 느낌일까? 바꿀 수 없는 내 자신의 어떤 점 때문에 차별받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우리가 깊이 품고 있는 믿음을 반추할 때,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포용하려 할 때, 이해를 높이려는 바램으로 우리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겸허하게 논쟁할 때, 이 과제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LGBT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포용하는 세계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맞습니다. LGBT 당사자들이 도와 이 노력을 선도하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매우 소중하며 그분들의 용기는 영감을 줍니다. 이 대의를 위해 말 그대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용감한 LGBT 활동가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결코 그 이름을 알지 못할 수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은 원하는 변화를 이끌기에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자들만의 활동으로는 결코 정치적 변화에 필요한 과반수를 쟁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어느 일부가 열외로 취급받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방관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진보를 막는 장벽이 무너질때에는 항상 그 장벽의 양쪽에서 공동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를 위한 싸움에서는 남성의 지지가 결정적입니다. 인종평등을 위한 싸움에서는 모든 인종의 사람들의 기여에 의지했습니다. 이슬람공포증이나 반유대주의과 싸우는 일은 모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평등을 위한 이 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인권에 대한 부정과 침해를 보면서도 행동하지 않을 때, 그렇게 인권을 부정하고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응보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고, 따라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행동할 때, 우리는 강력한 도덕적 메시지를 보냅니다. 올해 여기 제네바에서, 국제사회는 LGBT의 인권에 관해 전세계적 합의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하였습니다. 3월 인권이사회에서 전 지역에 걸친 85개 국가들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사람을 범죄화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절하도록 요구하는 문서에 지지를 표하였습니다. 그 다음 회기인 6월 이사회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LGBT에 대한 폭력에 반대하는 결의안에 앞장섰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온 대표단은 자기 자신들이 인간의 평등과 그 불가분성을 위해 헌신한 경험과 분투에 대해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것은 전세계 동성애자의 인권을 인정하는 역사적으로 최초의 유엔 결의문이 되었습니다. 올해 아메리카국가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에서는, 범아메리카인권위원회(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LGBT의 권리에 관한 부서를 신설하였고, 이것은 우리가 희망하기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신설로 나아가는 한 단계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LGBT커뮤니티의 인권을 위한 더 많은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더 나아가야 하고, 이곳에서 그리고 세계 전지역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수감되고, 구타당하고, 사형에 처해지는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요청합니다. 리더십은, 그 정의 자체로, 요구가 있을 때 당신의 국민 앞에 나와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 모두의 존엄성을 위해 일어서고 국민들도 그렇게 하도록 설득함을 의미합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당신 국가의 법 아래에서 똑같이 대우받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저는 동성애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거나 저지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저지릅니다. 이성애자들이 그러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라는 것이 결코 범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인권을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동성애자들의 삶은 법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받는 대우에 의해 만들어 집니다. 전세계의 인권 향상을 위해 아주 많은 일을 했던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권리는 집에서 가까운 작은 장소들에서 시작한다—사람들이 사는 거리, 다니는 학교, 일하는 공장, 농장, 그리고 사무실. 이러한 장소들은 여러분이 활동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 여러분이 옹호하는 그 이상에 따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인권이 잘 자라게 될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LGBT 남성과 여성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지지네트워크과 연결되어 있든 아니면 고립되고 취약하다고 느끼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부당함과 위험을 끝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여러분의 협력자와 수백만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LGBT의 인권을 포괄적인 인권정책의 일부이자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는, 외교관들이 특정한 사건과 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 모두를 위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국무부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이 활동을 지지하고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에는 외교관들 모두에게 한층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툴킷(toolkit)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LGBT 인권활동가들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워싱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LGBT에 대한 인권침해와 싸우기 위한 최초의 미국정부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국무부와 정부 전체에 걸쳐 진행되고 있던 노력들에 더하여,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미국 정부기관들이 LGBT 상태와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에 대항하고, 취약한 LGBT 난민과 망명요청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LGBT 권리에 대한 보호를 향상하도록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차별에 대항하는 싸움에 국제적 기관들의 협력을 얻고, LGBT에 대한 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대통령이 지시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쟁점과 관련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할 글로벌평등기금(Global Equality Fund)을 발족함을 기쁜 마음으로 알립니다. 이 기금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옹호의 대상을 정하고, 법을 어떻게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우고, 예산을 관리하고, 직원을 훈련시키고, 여성 단체와 기타 인권단체들과 파트너쉽을 만들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 기금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3백만달러 이상을 위탁했고, 다른 국가들도 이 기금을 후원하는데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지역에서 LGBT커뮤니티를 위한 인권을 옹호하는 여성과 남성들, 그 중 몇 분들이 오늘 여기에 함께 있는데요, 이분들은 용감하고 헌신적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앞에 놓인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생애에 많은 지역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대화와 토론에 참여하고, 동성애자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 전문적으로 관계를 맺는 동안, 해를 거듭하며 이 주제에 대한 우리 자신의 신념이 더 깊어짐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진화는 명백합니다. 한 예를 강조하자면, 인도 델리고등법원(Delhi High Court)에서는 2년전에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인용해보겠습니다. “인도 헌법에 깔려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의(主義)가 있다면, 그것은 포함성(inclusiveness)이다.” LGBT인권에 대한 지지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 데에 제 마음 속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누구이고 누구를 사랑하든지 상관없이, 존엄하게 대우받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인권을 지지하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역사의 바른편에 서라.” 미국의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불관용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 온 한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노예제를 두고 잔인한 남북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성, 원주민, 인종적 소수자, 아동, 장애인, 이민자, 노동자 등등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사람들이 캠페인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평등과 정의를 향한 행진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인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역사의 바른편에 섰고 지금도 바른편에 서 있는 것이며, 역사는 그들을 명예롭게 기억합니다. 인권을 수축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틀렸고, 역사는 이것 또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눈 생각들 속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그 의문들에 대해 의견들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전에 너무나 자주 그래왔던 것처럼, 의견은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 그 불변의 진리로 모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 세계인권선언에 있는 말들을 실현하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 요청에 대답합시다. 우리의 국민, 우리의 국가를 위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일로 삶이 정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 역사의 바른편에 서도록 합시다. 앞에 놓인 그 길이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함께 여행할 것이라는 큰 희망과 자신감으로 저는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