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차별없이 향유되도록 보장할 의무나 또는 이 권리들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켜야 하는 의무를 국가가 다하지 못했을 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권리에 대한 침해가 다른 권리의 침해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Box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된 예- 사람들을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 물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예컨대 정부소유의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오염시키는 경우 등 (건강권)
- 양질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최소임금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노동권)
- 국가내 모든 지역과 커뮤니티에서 기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것 (기아로부터의 자유)
- 성과 생식건강에 관련된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건강권)
- 장애아동을 일반학교로부터 체계적으로 격리하는 것 (교육권)
- (성별, 장애, 인종, 정치적 의견, 사회적 출신, HIV 상태 등에 근거해서) 고용주가 채용 상 차별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 (일할 권리)
-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식량과 그 원천, 예컨대 경작할 수 있는 토지와 물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는 것 (식량에 대한 권리)
-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근로시간에 합리적 제한을 가하지 못하는 것 (노동권)
- 소수언어나 토착언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 (문화 생활에 참여할 권리)
- 신분을 이유로 사회적 지원을 거부하는 것 (예: 일정한 주거가 없는 사람, 망명요청자 등) (사회보장권)
- 근로여성에게 출산휴가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 (가족에 대한 보호와 지원)
- 개인용 및 가정용 물을 재량적, 불법적으로 단수하는 것 (물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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