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는 조약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는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의 가용자원를 이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누구나 차별없이 향유하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권리를 갖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함을 요구합니다. 다른 조약이나 헌법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의무가 표현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을 제정하거나 공공정책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신장시키도록 하는 등, 국가가 취해야 할 특정한 조치들을 나열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의무가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국가의 의무를 세 가지로 나누어 배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Box 4: 존중, 보호, 충족의 의무에 대한 예시
일할 권리 존중: 국가는 강제노역을 시키거나 정치적 반대자의 일할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보호: 국가는 공공부문과 사적부문 모두에서 고용주들이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충족: 국가는, 예를 들어 대중이 노동권에 대해 알도록 교육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노동권의 향유를 신장시켜야 한다.
물에 대한 권리 존중: 국가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서 개인에 대한 수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아야 한다. 보호: 민간부문에서 수도서비스를 운영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수도요금이 부과될 때 그 요금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규제를 하여 저렴한 수준이 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충족: 점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게 되도록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강에 대한 권리 존중: 국가가 차별적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보호: 국가는 공공 혹은 민간 공급자가 자국내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의 질을 통제해야 한다. 충족: 국가는, 예컨대 전국민아동예방접종캠페인을 수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권 향유를 촉진시켜야 한다.
교육에 대한 권리 존중: 국가는 자녀를 위한 학교를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보호: 국가는 부모 등 제3자가 여자 아이들에 대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충족: 소수자와 원주민을 위해 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이 제공되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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