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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나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법원이 개인의 청구를 받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을 통해서 이 권리들의 점진적 실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정부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은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데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국가인권기구 (NHRIs), 정부간 기구,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통계 지표를 사용하거나 국내법과 정책, 예산 분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모니터하는 방법들을 점점 많이 연구하고 있지요. 아래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모니터하는 방법과 이 권리들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려는 국가의 노력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 추세파악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맹률의 변화와 성별 교육수준의변화 측정 등 

  • 법 규정과 정책 분석 – 식량권(영양, 식품안전, 농업 등에 대한 권리 포함) 실현을 목표로 하는 헌법규정, 국가전략, 법, 정책 등이 국제법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지를 분석

  • 예산분석- 특히 예산배분 추세 (총GNP대비 보건부문 예산 추이 분석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예산배분이 감소되었다면 특정 권리에 대하여 점진적 실현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
예산 감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을 분석하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국가예산은 국가정책의 우선순위와 공적 자원의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정치 자료입니다. 따라서 국가예산을 분석하는 것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용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모니터하는 것과 관련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재원을 불충하게 지원하거나, 특정 집단과 지역에 명백하게 불균형적으로 공적 자금을 사용하거나, 특정 부문에 자금제공을 현저하게 줄이는 것은 국가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는데 자원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모니터링을 할 때에는 특정 권리가 어느정도 향유되는지를 파악하는 일 뿐만 아니라 실행을 위해 기울이는 정부의 노력을 파악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사용되는 예산의 비중을 계산해보면 정부의 노력을 측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록 부유한 국가의 국민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더 많이 향유한다 하더라도, 자원이 제한적인 정부가 부유한 국가의 정부보다  사회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수도 있지요.  희소한 자원을 가진 국가가 건강권을 실현하는 속도는 느리더라도,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가진 다른 국가에서는 가장 소외된 사회계층에 대하여 거의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줄어들 수 있지요.  노력을 측정해보면, 희소한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가 부유한 나라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예산과정 분석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모니터하는데 유용할 수 있지만,  한계와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예산이 국가가 운용가능한 재정자원을 완전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세개혁으로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최대가용자원의 사용이라는 말에 실질적인 의미를 불어 넣어주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부문에 배분되는 예산의 규모만으로 서비스 접근이 향상되고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쏟아부은 양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한 나라의 능력은 견실한 정책과 참여에 기반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버나즈 무도 (Bernards Mudho), 구조적 조정 정책과 외채가 모든 인권, 특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독립 전문가)

Box 17: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발한 지표체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비롯한 인권의 실행을 촉진하고 모니터하기 위해 양적, 질적 지표를 이용하는 틀을 개발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맥락이 있으면서 국가단위로 사용가능한 지표로 변환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 틀은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기타 협정서에 명시된 인권을 몇가지 특성과 일련의  구조/과정/ 결과 지표로 변환한다. 설정된 지표를 통해 어떤 특정 인권에 대해 한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평가를 드러낸다 – 즉, 국제인권기준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수용한 것에서부터 (구조 지표), 1차적 의무자로서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 (과정 지표), 그 노력들이 권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까지(결과 지표)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2조에 언급되어 있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일반논평 14 (2000년)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건강권의 경우,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전문가 패널의 자문을 받아 5가지 특성에 대한 지표를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생식 건강, 아동사망률과 보건, 자연환경과 직업환경, 질병의 예방, 치료 및 관리, 의료기관과 필수의약품에의 접근성이 포함된다. “생식건강” 특성에 속하는 지표 중에는 모성과 생식건강에 대한 국가정책의 소요기간과 포괄범위 (구조 지표), 숙련된 의료인이 참여한 출산의 비율(과정 지표), 산모 사망율(결과 지표)이 있다. 

자료출처: “국제인권기준 준수를 모니터 하기 위한 지표에 관한 보고서” (HRI/MC/2006/7)


원문출처: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3en.pdf
번역: 통깨 
감수: 흰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