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향유하게 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거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개방경제에서 시장의 힘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다른 어떤 계획이나 개발―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이나 경제성장―의 단순한 파생물, 또는 우연한 결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소외되고 주변화된 집단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특별한 조치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경제성장이 이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경제성장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자원이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이 물리적으로 학교에 접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이 없다면, 이로 인해 인구 부문간 격차가 벌어지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이 민주주의 한가지만으로 이루어지기는 대체로 역부족입니다. 가난하면서 사회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회나 정부부처에서 목소리를 낼 기회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견해를 법이나 공공정책, 개발계획에 반영시키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자주 봅니다. 공공정책은 정치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띨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특히 그러합니다. 사회적 혜택은 중산층 부동표 투표자의 욕구에 집중될 것이고, 통상정책은 강력한 산업들의 요구에 맞춰 형성될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주변화된 사람들이 외면되고, 그 관심이 민주주의내 의사결정자에게 가장 눈에 띄고 영향력이 더 크고 접근이 더 쉬운 사람에게로 모아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만성적인 빈곤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경시되고 무시되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오래 지속되리라 상상하기 힘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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