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상으로 의료, 물, 교육, 음식, 기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흔히 있는 오해입니다. 국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재화,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거나 음식,위생, 보건 또는 교육에 드는 직간접 비용 때문에, 누군가가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권리를 향유할 능력이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 보조나 무상서비스 없이는 달리 어떤 권리를 향유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 보조나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가뭄기에 식량부족이 가격상승을 유발했다면, 국가는 어느 누구도 굶주리지 않도록 식량과 물을 제공해야 하는 요구를 받게될 것입니다.
둘째, 어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필요한 일부 서비스들은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제법하에서 초등교육은 누구에게나 무상 및 의무로 제공되어야 하며, 중등교육은 점진적으로 무상교육을 도입함으로써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과 관련된 서비스도 필요한 경우 여성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국내법에서 기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Box 11: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현금 보조
보우사 파밀라아(Bolsa Familia)는 브라질 정부가 실시한 혁신적인 사회운동이다. 브라질 저소득인구의 과반 이상인 천백만 가구, 4천6백만명 이상이 그 혜택을 받고 있다.
자녀가 있는 빈곤가족이 직접적인 현금보조로 평균 R$70 (미화로는 약 $35)을 받는다. 그 대신, 그 가족들은 자녀를 학교에 계속 보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할 것을 약속한다. 보우사 파밀라아에는 두가지 중요한 효과가 있다. 바로 현재의 빈곤을 줄이도록 도와주고 자녀에게 투자하도록 만들며, 따라서 빈곤의 대물림 순환구조를 깨고 미래의 빈곤을 줄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우사 파밀라아의 장점은 이전에는 사회프로그램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던 상당수의 브라질 인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재원의 94%는 하위40%의 빈곤층을 위해 사용된다. 대부분의 돈이 자녀를 위한 식료품, 학용품, 의복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운동의 성공으로 칠레, 인도네시아, 멕시코,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등 거의 20개국에서의 도입이 촉발되었다. 보다 최근에는 뉴욕시가 보우사 파밀라아 와 그것의 멕시코식 제도를 모델로 Opportunity NYC 조건부 소득보조 프로그램을 공표하였다. 이것은 선진국이 소위 개발도상국가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정책을 채택한 한가지 사례이다.
자료출처: 보우사 파밀라아(Bolsa Familia):수천만 브라질인의 삶이 변화하다 (세계은행, 2007년 8월 22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