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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무엇인가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란 직장, 사회보장, 가정생활, 문화생활참여에 관련되거나, 주택, 식량, 물, 의료, 교육에 접근하는 것과 관련된 인권을 말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혹은 문서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권리들을 말합니다:
  • 노동자의 권리: 강제노동으로부터의 자유, 일자리의 수락이나 선택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수와 공정한 임금을 받을 권리, 여가에 대한 권리 및 노동시간의 합리적인 제한에 대한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파업할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사회보장과 사회보호에 대한 권리: 자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이유로 사회보장 혜택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 실업, 질병, 노령 혹은 기타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수단이 결핍되는 경우에 적절한 보호를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가족의 보호와 지원: 자유로운 합의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모성보호과 부성보호에 대한 권리, 경제적, 사회적 착취로부터의 아동 보호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식량에 대한 권리, 굶주리지 않을 권리,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에 대한 권리, 피복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건강에 대한 권리: 의료기관, 의료물품 및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권리, 건강한 직업적, 환경적 조건에 대한 권리, 전염성 질병으로부터의 보호, 성과 생식(reproductive) 건강에 관련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 교육권: 무상 의무초등교육에 대한 권리, 이용가능하고 접근가능하며 점진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중등 및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와, 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 문화적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과학적 진보를 공유하고 그로 인한 혜택을 누릴 권리, 과학이나 문학, 예술 작품에서 발생하는 저작자의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 권리들은 인권입니다. 여느 인권과 마찬가지로 이 권리들에는 이중적인 자유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국가를 통한 자유"의 이중적 측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에는 정부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하지 않을 권리(국가로부터의 자유)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주거를 획득하도록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국가를 통한 자유)가 모두 포함되지요.

이 권리들의 정의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인 법체계, 법과 규칙, 각국의 헌법과 국제조약들에서 점점 명료해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들을 인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권리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고, 또 이 권리가 위반되었을 때 국가가 구제책을 제공할 법적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인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차별금지의 원칙을 함께 인정함으로써, 사회에서 가장 배제되고 차별받고 주변화된 집단들에게 초점을 두게 됩니다.

Box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주요 국제 문서


세계인권선언 (1948)


유엔 인권 조약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1965)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1966)
  •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979)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1989)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1990)
  •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2006)
지역 조약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1950)과 첫번째 의정서 (1952), 유럽사회헌장 (1961), 개정 유럽사회헌장 (1996)
  • 미주인권협약 (196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 의정서 (샌살바로드 의정서) (1988)
  • 인권 및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1981),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1990), 아프리카여성인권에 관한 “인권 및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헌장” 보충협약 (2003)

 
원문출처: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3en.pdf
 번역: 통깨 & 흰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