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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FAQ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act Sheet No. 33, OHCHR



이 자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발간한 자료집 시리즈 중 33번째 것으로(2008년 발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흔히 제기되는 질문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대답을 제공합니다. 소위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이 권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입문서로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께도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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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무엇인가요?

  2. 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나요?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새로 생긴 권리인가요?

  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개인적인 권리인가요?

  5.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

  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무엇인가요?

  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의무 가운데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된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10. 젠더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상관이 있나요?

  1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1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들까요?

  1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민주주의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일까?

  14.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필품이나 필수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까요?

  15.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실현되는 것일까요?

  16.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비상사태, 재난,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도 적용되나요?

  17. 국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역할인가요?

  18.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19.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나요?

  20. 국제적으로 어떤 모니터링 메카니즘이 존재하는가?

원문출처: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3en.pdf

 번역: 통깨 & 흰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