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들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act
Sheet No. 33, OHCHR
이 자료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발간한 자료집 시리즈 중 33번째 것으로(2008년 발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흔히 제기되는 질문에 대하여 간결하고도 깊이 있는 대답을 제공합니다. 소위 '사회권'이라고 불리는 이 권리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입문서로 훌륭한 교재가 될 것이고,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께도 다시한번 내용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기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무엇인가요?
- 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호해야 하나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새로 생긴 권리인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개인적인 권리인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일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이란 무엇인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의무 가운데 즉각적으로 실행되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침해된 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젠더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상관이 있나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려면 정부는 의무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나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람들을 복지에 의존하도록 만들까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민주주의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일까?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생필품이나 필수서비스가 민간에서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까요?
-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실현되는 것일까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비상사태, 재난,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도 적용되나요?
- 국가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시키고 보호하는 일은 누가 해야 할 역할인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사법적 심사가 가능한» 것인가요?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점진적으로 실현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감시할 수 있나요?
- 국제적으로 어떤 모니터링 메카니즘이 존재하는가?
원문출처:www.ohchr.org/Documents/Publications/FactSheet33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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